법령 건설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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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창래 1 선남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4642 판결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61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상법

1981년

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  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56 판결
  [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][공1980.2.1.(625),12417]
  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
   건설업법 행정소송법